[편집인 칼럼] 희망의 서광 비치는 2012년을…

기사입력 : 2012년 01월 16일

2011년 아니 이명박정부 내내 중산층과 서민들은 절망했다. 양극화는 어느 때보다 심해져 1% 특권층을 위한 정권이라고까지 이야기되고 있다. 의식주라는 인간의 기초생활이 흔들리고 있다. 취업난, 전세대란, 오르기만 하는 교육비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가들도 희망을 잃고 있다. 참여정부 말 부동산으로 빈부격차가 커진 것이 정권교체의 원인이 된 것처럼 이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 역시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악화되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세대인 2040들은 절망과 분노를 함께 표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 성장률이 낮을 뿐 아니라 성장의 내용도 왜곡되고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사회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이명박정부 이후 지난 4년 간 성장률은 3% 수준에 불과했고 불평등지수는 최고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5년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중진국에 머무르느냐를 가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선진국은 ‘자유’를 실현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 서로 돕는 ‘박애’의 분위기가 훈훈하게 감돌아야 한다.
 
새로운 5년 동안 우리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확고한 철학을 기반으로 한 사원주주제를 기업 시스템 속에 정착시켜 양극화를 극복하는 첫 단추를 꿰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와 누진세제를 강화시켜 정부의 역할도 높여야 한다. 새로운 5년은 이러한 경제개혁을 토대로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해 국민 다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5년은 통일지향적이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남북 분단은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한국이 진정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이며 6·15정신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일반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는 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어떠한 장애도 우리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한발 한발 전진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세대만에 이룩했다. 3·1운동과 4·19혁명, 6월항쟁을 통해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고 선거를 통한 혁명을 한단계 한단계 이루어내고 있다. 2012년은 결단과 선택의 해이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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