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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억류 캄보디아 군인 18명, 언제 돌려보낼까… 정부 “국제법 위반” 맹비난
▲국방부 대변인 말리 소체타가 8월 21일 국경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지난 7월 28일 정전 협약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경 지역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전 발효 직후인 7월 29일 아침 태국군은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억류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22일째 석방되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의 이 같은 조치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해당 병사들은 평상시 복무 중이었으며 정전이 발효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억류된 것”이라며 “정전 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 감시단까지 수용한 캄보디아의 평화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태국은 불법적인 억류로 양국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8월 17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캄보디아-태국 국경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은 70만 유로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도 분쟁 피해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8월 19일, 훈 마넷 총리는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전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ASEAN 감시단(AOT) 및 국제 감시단(IOT)의 조속한 파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정전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감시 메커니즘이 핵심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8월 20일에는 태국군이 캄보디아 영토 내 일부 국경 지역에 철조망과 검문용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즉각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태국의 행동이 영토 침해이며 양국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에서 파견된 국제 감시단(IOT)의 프레아비히어 주 현장 활동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관찰과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프레아비히어, 우더민체이, 반테이민체이 지역에서는 정전 이후 큰 충돌 없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캄보디아 지뢰행동청(CMAA)은 7월 29일 긴급 지침을 발령하고 집속탄 및 불발탄에 대한 위험 교육과 제거 작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해 주거지, 학교, 병원 인근에 대한 정밀 조사와 위험 표시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전 이후의 조치들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며, 병사 억류와 같은 행위는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다”며 태국 측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