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일방적 국경 폐쇄에 캄보디아 전면 반발… 프랑스,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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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가 지난 29일 캄보디아-태국 국경을 통한 모든 수출입 물류 운송을 전면 중단했다.

태국군이 예고 없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을 폐쇄하며 촉발된 갈등이 양국 간 무역 중단과 대규모 귀국 사태로 번지고 있다. 캄보디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전면적인 국경 무역 중단 조치를 내렸고, 프랑스는 옛 보호령이었던 캄보디아를 돕겠다며 중재 의사를 밝혔다.

사태의 발단은 6월 7일, 태국군 제2군 관할 하 사깨우주를 비롯한 일부 국경 검문소의 일방적 폐쇄였다. 태국군은 명확한 설명 없이 “보안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에 대한 사전 협의나 외교적 절차는 전무했다. 특히 태국의 Ban Khlong Luek, Chong Sai Taku와 같은 주요 교역로 차단은 양국 국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후 6월 29일, 태국군은 일부 국경 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캄보디아 측에 전달했으나, 캄보디아는 이를 “정치적 이미지 관리용”으로 간주하고 거절했다. 훈 마넷 총리는 “태국이 먼저 문을 닫았고, 다시 열고 싶다면 그들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캄보디아는 태국의 내정 혼란을 덮는 완충 장치가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날 캄보디아 이민국(GDI)은 훈 마넷 총리의 지시에 따라 태국과의 모든 국경을 통한 상품의 수출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통관뿐 아니라 모든 무역 운송은 봉쇄되며, 이는 태국이 폐쇄 이전 상태로 복귀할 때까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총리는 “해결의 열쇠는 태국의 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태국 내 체류 중이던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대규모 귀국이 이어지고 있다. 바탐방 주 당국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태국의 Doung 국제검문소를 통해 귀국한 인원만 3,812명에 달한다. 바탐방 주는 인근 지방정부와 협력해 귀국자들을 고향으로 안전하게 이송 중이다.

▲ 훈 마넷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패통탄 시나왓 태국 총리(왼쪽부터)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프랑스가 외교적 개입 의사를 밝혔다. 태국의 패통탄 친나왓 총리와 캄보디아의 훈 마넷 총리는 각각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양국 간 중재를 위한 문서 제공과 협의 촉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측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 문제를 제소 중이며, 프랑스가 식민지 시절 작성한 1:200,000 축척의 지도를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1962년 ICJ는 이 지도를 근거로 쁘레아비히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프랑스는 이번에도 해당 문서 제공과 법적 지원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끈 피어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국제관계연구소장은 “프랑스의 중재는 식민지 시절 국경 불명확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창 유 캄보디아 문서센터(DC-Cam) 소장은 “캄보디아는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 등 다양한 채널도 병행해 중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SEAN 내부에서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캄보디아 외무부는 “공동경계위원회(JBC)를 통한 협력은 계속되지만, 일방적 폐쇄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아세안 신뢰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