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태 국경 공동위원회 회의…갈등 해소는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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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사스 프라사스위니차이 전 주캄보디아태국 대사(왼쪽)와 람 찌어 캄보디아 국경사무국 장관이 지난 15일 프놈펜에서 열린 국경 공동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태국 양국 간 국경 공동위원회 회의가 지난 15일 프놈펜에서 마무리됐으나, 격화된 영토 분쟁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 못했다.

이번 양자 회의는 지난 5월 28일 프레아비히어 주 테초 모로꼿 마을 인근에서 태국군이 캄보디아 군 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해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불 지펴진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측은 캄보디아 군이 국경 지역 내 중립지대 합의를 위반하고 참호를 포함한 군사 기지를 설치했으며, 해당 군 기지에 대한 철수 요청을 캄보디아 군이 거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는 양국이 이 사안을 국경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태국 측 제안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동시에 캄보디아는 네 곳의 분쟁 지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국경 공동위원회 회의가 지난 15일 종료된 뒤, 태국 외교부는 양국이 국경 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으며, 오는 9월에는 태국에서 차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 외교부는 “양측은 국경 공동위원회가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는 약 800km에 달하는 캄보디아-태국 국경 갈등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국경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향후에도 논의와 공동 이행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오는 9월에는 태국에서 국경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말 열린 국경 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프라사스 프라사스위니차이 전 주캄보디아태국대사가 태국 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캄보디아 대표단에서는 람 찌어 국경사무국 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종료 후 캄보디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태국에 영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이 제시한 경계선 지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해당 지도가 오히려 영토 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는 양국이 “1904년 프랑스-시암 협약과 1907년 프랑스-시암 조약에 따라 1:200,000 축척 지도를 사용해 국경 획정 및 경계 표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국경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캄보디아가 언급한 네 개 분쟁 지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주장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 측이 주장한 ‘시암과 인도차이나 간의 국경 획정을 위한 1:200,000 축척 지도 논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