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캄-태 국경분쟁’ ICJ 회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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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락 쏙콘 외교부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5월 30일 마리스 산지암퐁사 태국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쁘락 쏘콘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이 지난 6일 마리스 산지암퐁사 태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 간 지속되고 있는 국경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으로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쁘락 쏘콘 장관은 서한에서 양국이 수십 년간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경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오랜 기간 오해와 긴장의 원인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프레아비히어 주 쯔암크산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처럼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당시 태국 군이 캄보디아 군 진지를 향해 발포해 캄보디아 병사 1명이 사망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 사건이 사안의 시급성과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러한 분쟁은 역사적이고 복잡하며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제는 양자 간 대화만으로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몬베이 지역과 따모안톰 사원, 따모안타우치 사원, 따끄라베이 사원 관련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평화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양국 간 영토 경계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협력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지역의 조화를 유지하며, 아세안 공동체 내에서 양국 국민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태국 왕국 정부가 캄보디아 왕국 정부와 함께 국경분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화적 대화와 법적 해결, 그리고 선린 우호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자”고 서한을 마무리했다.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주 초, 양자 간 협의만을 통해서는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2000년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