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가채무 57억 달러

기사입력 : 2016년 10월 12일

지난 9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까지의 캄보디아 국가 부채는 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7억 달러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1993년부터 80억 달러가 넘는 새 양허 차관 수령 협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차관의 약 2/3는 외국 정부에 의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3은 국제 대출기관에 의해 발행되었다.

새로 발표된 국채 금액은 캄보디아 부채대비GDP를 약 31%에 도달하게 했으며 이는 캄보디아의 1,550만 명의 국민들이 각각 약 367달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캄보디아 국가채무는 2006년 24억 달러에서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부채대비GDP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부채 증가는 중국에서의 양자 대출 증가가 크게 기여했으며 약 80%가 미불 채무로 확인되었다.

한편, 캄보디아의 부채 수준은 경제 대국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15년에 부채대비GDP 비율이 238%였으며 미국은 지난해 총 국가부채가 약 19조 달러로 GDP의 약 104%로 보고되었다.

짠 쏘펄 경제학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아직 대외채무를 많이 지고 있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 아직 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쏘펄은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보다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스트레스시험을 실시한 이후 캄보디아 경제가 여전히 금융충격에 취약하긴 하지만 캄보디아 국가채무는 허용한계 내에 머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는 채무 고통 등급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채무부담 지표가 각각의 한계점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나타냈다. IMF 보고서는 캄보디아가 최근 들어 주로 중국과의 쌍방 채권에 찬성하며 국제 대출기관들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의무 외에도 캄보디아는 러시아와 미국에 체납되었으며 두 국가에 채무변제를 위한 조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나타냈다. 재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현재 러시아에 4억5800만 달러, 미국에 1억6200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