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사절단, 총리와 고위직 관리가 입국거부

기사입력 : 2013년 01월 04일

수리야 수베디 UN 인권특사는 지난 14일, 캄보디아에서 5일간의 임무를 마치면서 캄보디아의 처벌받지 않는 문화와 개선되지 않는 기본권과 자유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수베디는 올해 두 번째 캄보디아방문을 마무리하면 UN에 결과를 보고할 것 이다.

그는 캄보디아 법원은 가해자를 심판하는 데에 실패했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실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만연해 있는 처벌받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깊이 우려스럽다고 전하며 정의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은 범죄 리스트들을 상기시켰다.

반면에 수감 중인 라디오 방송인 맘 쏘난도(Mam Sonando)와 같은 언론인들과 다수는 법정의 잘못된 심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수베디는 처벌받지 않는 환경은 국가를 좀먹는다고 비판했다. 수베디는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직 관리와의 만남이 거절됐고 지난 13일에는 훈센 총리가 공개적으로 수베디가 국가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수베디는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하며 캄보디아 정부의 국익을 위한 정책 결정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 대변인 파이 시판은 수베디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수베디가 거론한 것은 그가 어느 측으로부터도 충분한 정보를 얻지 않고 내놓은 결과로서 인권 문제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으며, 특히 수베디가 캄보디아 정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영심 기자

메콩 통합 에너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송신시설에 우선 투자

중국 서부 난닝에서 열린 지역회의에 참석한 메콩강유역개발(GMS) 소속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과 성장거점을 연결하고 기존의 도로를 미얀마까지 확장시키는 도시개발을 위한 다부분의 투자를 요청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계획으로 20년 전에 설립된 GMS 계획은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다. ADB는 이틀간의 난닝지역회의에 국제이주기구, 메콩강위원회, UNESCAP와 함께 호주와 일본, 미국도 참석도 했다고 밝혔다.

ADB는 성명을 통해”기본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의 성장 잠재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2013년 초에 구체화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최소 90억 달러가 드는 예비 프로젝트 리스트는 2013년 1사분기에 지역투자계획을 확정할 때 상당히 인상될 것이고, 확정되기 전에 GMS 국가와 개발 파트너들 간의 더욱 심도 깊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의 송신시설 투자를 우선 시작으로 GMS 에너지통합분야를 지원해야하며, 각국의 전국 송전망 강화는 지방 전선망에 빌딩블록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장관들은 지역 전선망 공동센터와 인력자원개발, 에이즈 감소를 위한 행동계획, 농업지원 확대, 메콩철도조합을 포함한 최근 계획들을 지지했고, GMS 환경 지도책도 이 회의에서 설립되었다. 주력 투자처는 물과 위생시설, 교통, 전력, 전기통신, 식품 취급등의 사회기반시설이며,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실행을 펼친다.GMS 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도로, 공항, 철도, 전기통신, 에너지, 도시개발, 관광, 환경보호, 전염병 예방에 150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이상 편집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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