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2013년 예산 집행 우려

기사입력 : 2012년 12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7명이 국가 부 채를 절감하는 새로운 방안을  찾았다고 말하며,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2013년 예산안 초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한 번 만나게 할 것을 요청했었다. 삼랑시당과 인권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은32억 달러로 책정된 내년도 예 산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자가 계속 붙어나가는 외국 차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차이 삼랑시당 국회의원은 현재 캄보디아는 매년 8억달러 상당의 외국 원조금에 의존하여 현존하는 외채가 캄보디아 인들에게’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세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차이 의원은 토지조차, 카지노, 앙코르와트 입장권 등에 적법한 과세가 적용되면, 캄보디아는 연간 10억 달러의 세수가 생길 것이고, 이 자금이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가 제공되고,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제도도 마련할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11월 중순 이와같은 제안서를 국회 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화를 기대했었다. 그는 이 대화가 성사되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기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그 이후 우리가 자력으로 국가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PP의 찌음 이읍 의원(국회 재정위원회장)은 이 제안서는 2013년 예산 책정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재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세금, 지출, 차관 및 기타 이슈에 대한 예산 논의를 마쳤다. 지난 2004년부터 외채를 상환하기 시작한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중단할 수 없는 개발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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