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 농장주 상대로 소송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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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법률회사가 코콩 주 사탕수수 농장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강탈한 땅에 대해서 유럽재판소에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캄보디아의 저명한 재계인사이며 상원의원인 리용팟이 유럽 기업을 포함한 주요 설탕 유통회사에게 팔 사탕수수를 재배하려고 지역주민들에게서 땅을 강탈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버지니아에 소재한 Rees Broome, PC 법률회사의 변호사 마크 물스테인은 VOA Khmer와의 인터뷰에서”우리는 농작물이 재배되는 곳을 주목하고 있었고, 이제 법정에 고소를 하려고 한다. 주민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아간 땅에서 자란 작물은 법적으로 주민들의 소유물이다.”고 말했다.”무기를 제외한 어떤 것(Anything but Arms:저개발국가로부터 무기를 제외한 수입은 관세와 쿼터로부터 면제된다)”라는 거래 원칙하에서,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설탕은 유럽수출에 특혜를 받는다.
 
그러나 리용팟의 토지권 남용 혐의로 캄보디아 설탕은 고초를 겪고 있다.’클린 슈거 캠페인’을 시작한 지방 NGO 단체의’공정한 캄보디아’프로그램 매니저 엥 버티는 캄보디아와 맺은”Anything but Arms” 협정이 토지횡령을 늘렸다고 한다.”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지역에서 강제퇴거를 당했고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리용팟의 변호사 터치 치헤이는 지역 주민들은 현재 코콩 농장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증명할 증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지역 주민들은 2006년부터 리용팟의 소유인 코콩 설탕회사와 코콩 설탕 재배농장 때문에 200가족 이상이 강제퇴거 되었다고 한다. 그 농장의 태국 파트너 KSL 그룹은 영국 소재의 Tate and Lyle 설탕회사에 설탕을 공급한다고 한다.
 
지역주민 대표 텡 카오는 주민들이 캄보디아 법정에 호소했지만, 그 고소는 코콩의 아주 작은 토지 등기 사무소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으로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우리는 캄보디아 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외부 사람들이 파괴적인 경제적 토지 양도제도에 대해 정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고 분노했다.
이 소송은 코콩 설당 회사에 점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달 유럽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에게 강탈한 땅에서 생산된 설탕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코콩 주민들은 다국적기업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미국 단체(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에 개개인이 진정서을 제기했다. 그것은 리용팟의 농장에서 생산된 설탕을 사용하는 뉴욕 소재의 미국 설탕 정제 회사를 고소하는 것이다./ VOA 크메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