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마넷 총리, 마약검사 공무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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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마넷 총리는 2월 20일 국가마약퇴치청(NACD)의 2023년 검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부처와 기관에 소속 정규공무원과 계약직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약물 검사를 시행하여 이들이 불법 마약 사용, 판매 또는 유통에 연루 여부를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그 이전 두 달여 동안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하던 약물 검사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총리는 특히 부처와 기관의 수장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고위 관리들은 모범적으로 테스트에 참여하고 관할 공무원의 테스트 결과도 공개함으로써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명령은 캄보디아와 아세안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훈마넷 총리는 “국가 기관 내에서 불법 마약 사용, 판매 또는 유통에 연루될 시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7일 내무부 보도에 따르면 불법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혐의로 최소 160명의 경찰관이 해고됐다. 마찬가지로 정규 및 계약직 공무원도 해고와 동시에 법에 명시된 대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덧붙여 관계 당국은 이러한 이력을 토대로 추후 공무원 재임용을 제한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NACD에 따르면 2023년 마약 사용자에게 교육 조치는 약 1,600만 명, 재활 서비스는 약 25,000명에게 제공했다. 마약 사건은 8,063건 조사해서 20,002명 체포했으며 약 3톤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처럼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마약 유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가 한때 마약 생산지로 악명을 떨친 라오스, 미얀마,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는 마약을 탐지하는 정교한 도구도 부족하다. 현재는 지역 사회에서 마약 유통과 사용이 여전한 데다가 심지어 농촌 지역까지 확산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