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세 수입에 대한 비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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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올해 상반기 조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의 경제성장이 이와 같은 상승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혹평가들은 이러한 증가량이 국내총생산량(GDP)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현재 전체 조세 수입은 4억5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억91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쏜 차이 삼랑시당 의원은 세금이 과도한 수준으로 누수·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세금 징수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는 모두 알다시피 GDP가 약 150억 달러나 증가했지만 현행 세금 징수 시스템대로라면 실제 조세 수입은 GDP의 11%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 누수는 여전히 큰 규모로서 몇몇의 고위직 세무 공무원들이 백만장자가 되도록 했다고 하며, 그들은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에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록 세수가 해마다 늘어나더라도 실제적인 세금 징수 규모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여 말했다.
 
 
짠 소펄 캄보디아 경제협회 회장은 세수의 증가는 징수과정의 쇄신을 통한 세금 징수 제도의 개선으로 가능했다고 말하며, 세수가 국가의 경제성장, 특히 수입의 증가량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의 증가는 캄보디아의 수출량뿐만 아니라 투자 유입 규모와 원재료 수입량이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캄보디아 비즈니스 연구 기관 히로시 스즈끼 회장은 지금까지 캄보디아 정부, 특히 재경부는 세금 징수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는 2005년에 발효되고 세계은행에서 원조받은 공공분야 경제관리개선 프로그램 덕분이기도 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올라프 운테로베르도어스터 수석 경제학자는 지난 4월, 캄보디아는 GDP에 대비 세금 수입이 대단히 낮은 국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만약 개발과 투자 그리고 교육을 위한 안정성 있는 기금을 조성하려 한다면 정부가 세금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서 세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짠 소펄은 세금 수입이 증가했더라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세금 징수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세수를 더 확보할 가능성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 P.P Post에서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