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3년 정부 지출 31억 달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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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회는 지난 7일 여당의 강력 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정부 지출로 31억 달러를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26억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다. 국회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88명 중에78명이 상정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 산법 상의 내년 경비는 캄보디아 GDP의19.8%에 해당한다고 국회 회기 중에 킷촌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캄보디아 GDP는 7% 성장한 1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 정부 지출은 7% 내외의 경제 성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연간 빈곤율 1% 감소를 목표로 설정됐다. 더욱이 킷춘 장관은 2013년 1인당 GDP가 2011년 909달러에서 1,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했다.

2013년 예산법에서 정부지출은 행정/국방/안보/사회/교육/보건/기반시설/농업/경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방과 안보 부문에 4억 달러 가량을 배정 되었으며 지난해보다 14.5%가 증가했다. 사회분야 지출은 모두 6억8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2.8% 올랐으며 교육/보건/여성/사회/노동/문화/정보/종교/환경의 9개 부문에 배정 될 예정이다. 행정부문의 경우 2억7500만 달러를 배정받을 것이며 지난해보다 18%가 증가한 반면에 농업/지역개발/수자원 부문에 해당하는 경제 분야에는 1억48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오르는 데 그쳤다.

킷 춘 장관은 2013년에도 공무원과 군대의 봉급은 20% 인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법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2013년에 국제사회로부터 최대 6억 SDR(국제통화단위;약 9억2300만 달러)을 차관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2013년에 9억2300만 달러를 차관으로 들여오는 것에 반대하고 최대 2억 달러 선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차관을 늘리는 대신에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킷춘 장관은 2011년 연말에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총 36억 달러의 외채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 이영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