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 예산안 발표

기사입력 : 2015년 10월 27일

관방부에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작년보다 16.1% 증가한 43억달러가 총 국가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특히 교육부와 노동부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퍼이 시펀 정부대변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국회 승인을 앞두고 있는 예산 초안안에 의하면, 교육예산은 작년 대비 28% 증가한 5억200만달러를 보였다. 이에 로스 살린 교육부 대변인은 늘어난 예산으로 교사연수, 학교 감사, 학사일정 개선 등 교육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대비 45.8% 예산이 증가하여 4200만 달러를 배정받게 될 노동부에서는 기계, 전자, 전기 부문의 직업연수 훈련소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헹 수어 노동부 대변인은 밝혔다. 대변인은 노동부로의 예산 증가를 통해 정부가 노동력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 기타 부서는 전체적으로 16%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많이 늘었어야할 보건부 예산안 2억7500만달러로, 8%에 그쳤다. 국방부 예산은 17.3%증가한 3억8200만달러였고, 내무부예산은 21.6%증가한 2억7800만 달러에 달했다. 법무부 예산은 2억5200만달러였고, 공공행정부는 3억9400만달러였다. 이외 선관위는 2830만달러, 국회는 3400만달러가 책정되었다. 농수산삼림부의 경우 4600만달러가 책정되어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수자원기상부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여 230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전체 예산안 중 15억달러가 북부 철도망, 신항구 건설 등 인프라 개선 사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은 3억3100만달러에 이른다. 초안에 따르면, 지불이쟈율개선, 은퇴공무원 연금, 신규 유권자등록시스템, 이동통신 데이터 컨트롤, 세무서 행정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토바이, 툭툭, 트랙터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손 차이 야당 의원은 정부의 예산이 고루 분포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산 보고서를 통해 어떤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어디에 쓰일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동안의 지출내역등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최소 국가예산의 35% 이상을 부패 공무원의 호주머니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