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방지법으로 온라인 자유 통제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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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가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매체 관련 전문가들은 법안을 남용하거나 온라인 자유가 통제되지 않도록 법안 제정에서 정확한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VOA Khmer는 지난 7월 작성된 사이버법안 초안을 입수했고 초안 내용 중 사이버 범죄를 막는 것과 데이터 수집, 사기, 포르노, 등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머은 찌은 나릿 캄보디아 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법안이 민주주의권을 퇴행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블로그 등을 통해 유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과 매체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좋은 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인 정부라고 언급하며 캄보디아에서는 인터넷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철마다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총선에서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은 소셜미디어에서 여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청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의석을 잃었다. 매체 관계자들은 사이버 범죄 법안이 통과되면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탄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이버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무부에 부서를 만들고 이번 달부터 내각이 승인한 이동통신 법안이 적용되어 사이버 범죄 통제가 가능해졌다. (33쪽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