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카드 모두 취소될 것

• Tweet
• Pin It

정부에서 충분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구매한 심카드(전화번호 국번)을 모두 단속하여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개인 신상 정보를 받지 않은 채 심카드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들도 체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차이 시나릇 국립경찰청 부경찰청장은 채신부와 함께 연 기자회견장에서 이동통신회사는 반드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들에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전화번호 소유주의 신상정보를 완성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는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나릇은 주민증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심카드를 구입한 사람들은 다시 사진과 주민증을 갖고 이동통신사나 경찰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캄보디아 내 2000만 심카드 중 70%정도에 해당하는 심카드가 주민번호나 신상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발급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번호들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1400만개 이상의 번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이동통신 이용객 중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심카드를 갖고 있다.

심카드 판매업자들도 2012년 이래로 심카드 판매 시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었는데 앞으로 단속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심카드를 판매하는 자는 일시 구금되어 ‘교육’을 받게 되거나, 심하면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정부에서 무명 심카드를 악용하는 테러리스트, 마약밀매상, 인신매매범 및 기타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이러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나릇은 테러리스트들이 호텔에 설치해 둔 폭탄을 폭파시킬 때 휴애전화를 이용한다고 말하며, 관방부 건물 인근에 설치된 폭탄을 조사한 결과, 범인이 120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101개가 신원정보가 없는 번호였고 나머지 10개는 가짜 주민증으로 만든 전화번호였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보호단체에서는 심카드 단속이 시민운동가들을 진압하는 수단이 될 수 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캄보디아인권보호센터의 짝 쏘피읍 국장은 내무부에서 2014년 12월 캄보디아 인터넷업체와 네트워크 업체의 장비를 감시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모바일 이용자들의‘통제’였다고 말했다. 최근 야권성향의 페이스북 포스팅으로 체포가 된 사람들을 예로 보면, 이러한 조치들이 캄보디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3개월이라는 시간 또한 수백만 대중이 대처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