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인터넷 검열 확산

기사입력 : 2015년 09월 15일

캄보디아 내무부는 사이버범죄예방부를 만들어 해킹과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선동이나 모욕적이고 인종 차별주의적 발언에 대해 단속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9일에 서명된 총리령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부서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과 함께 통신 정보를 분석해 온라인 범죄를 단속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예방할 계획이다.

끗 짠타릿 국립경찰 대변인은 범죄를 막지 않으면 사회에 위험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직 이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국장과 부국장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체포 건을 봤을 때 캄보디아의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반 구국장 대변인은 체계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NGO와 구국당 운동가들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라고 언급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강력한 피난 때문에 사이버범죄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내각에서는 사이버범죄팀을 구성해 캄보디아 정부의 위신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에 파이 시판 정부 대변인은 미디어를 모니터하고 오픈 소스와 뉴스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뿐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월 15일, 홍 속 후어 삼랑시당 상원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에 허위로 작성된 1979년 캄보디아-베트남 간의 국경 조약을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 약 2주 후 콩 라이야 대학생도 소셜미디어에서 ‘색깔 혁명’을 촉구하자 당국에 의해 구금됐었다. 이에 많은 젊은 블로거들은 정부에 대해 언급할 때 자체검열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빠 응우온 띠엉 캄보디아 독립 미디어 센터 소장은 위에 언급된 사건들이 정부가 사이버범죄 법안이 필요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상당한 자원을 온라인 검열에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당국 정보부와 통신부, 작년에 출범한 사이버범죄팀 등의 역할이 겹친다고 언급했다.

암 쌈 앋 LICADHO 캄보디아 인권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사이버범죄 법안을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쌈 앋 씨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현 정부를 열렬히 비판하는 캄보디아 네티즌이 많아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이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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