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법 통과되면 원조국 캄보디아 지원금도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1년 09월 12일

인권단체들은 캄보디아가 만약 국내외 NGO 활동에 재갈을 물릴 NGO 법안을 통과시키면 원조국들이 원조 프로그램을 재평가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국내 10개 NGO 단체는 윌리엄 해이그 영국 외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 케빈 루드 호주 외무부 장관에게 현재 NGO법 초안이 캄보디아 관방부까지 도착했다는 긴급 서신을 보냈다.

휴먼라이트와치(HRW), 글로벌위트니스 등 단체는 이 법안 초안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통과 된다면 시민사회의 단체 활동, 표현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위협에 놓이게 된다고 전달했다. 이 서신에는 이 법률이 캄보디아의 개발 파트너의 역량을 제한해 원조 프로그램이 일반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어렵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인권단체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 NGO 법안 중 정부가 공적으로 승인한 복잡한 등록 절차 없이는 협회와 기구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내용이다. 이 서신에는 NGO 법안 초안으로 인해 관리들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이 법안으로 인해 일반 시민 단체와 그룹이 피해를 입게 되는 부담스럽고 값비싼 등록 및 보고 절차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HRW 아시아지국의 부대표 필 로버트슨은 훈센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 반대세력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훈센 총리가 사탕수수와 같은 상업적 작물 재배로 인해 토지를 잃게 되는 주민들과 함께 일하며 내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굉장히 예민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토지 몰수가 역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부패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농업, 광업 등 개발의 길을 닦아주기 위해 매년 3만 명의 지방 농민 또는 도시 빈민이 강제 추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달 초 세계은행은 프놈펜 시내 벙 꺽 호수 지역 부동산 개발을 위한 수 천 명 도시 빈민층 강제추방 건으로 인해 신규 차관 제공을 중지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 2,000명은 이미 추방을 당했고 10,000 여명의 주민들이 추방을 당할 위협에 놓여 있다. 이 개발 프로젝트는 중국의 Inner Mongolia Erdos Hongjun 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다. 훈센 총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회사는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금속 가공, 전력 생산을 위해 3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로버트슨은 캄보디아 정부와 주민들의 재정주(再定住) 문제를 협상하는데 합의해 국제적 압력이 성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 파트너들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면 캄보디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일어서게 한다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 NGO 싸마꿈 띠응 트나옷의 활동을 정지시킨 일이 있었다. 이 NGO는 ADB, USAid 등이 자금을 지원하는 철도복원프로젝트, 벙꺽 호수 개발등의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 활동을 했었다. 국내 인권 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NGO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런 식으로 단체 활동을 억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캄보디아 여당을 비난하는 두 개의 신문(Water&Fire 뉴스, 월드뉴스)을 폐간시킨 일도 있었다. 이들은 ‘정보부를 의도적으로 비난’ 했다는 이유로 출간 라이센스를 박탈했다. 또한 정부 비판적인 팜플렛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5명이 선동죄가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이들의 팜플렛에는 캄보디아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관계를 비꼬며 훈센 총리를 캄보디아의 땅을 외국으로 팔아 넘기는 ‘베트남의 꼭두각시’, ‘배반자’ 라 표현했다. 캄보디아는 세계은행으로부터 5천만~7천만 달러의 원조금을 받는다. 최근에는 개발을 위한 중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7개월 동안 360개 프로젝트에 걸쳐 8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이다. / 가디언에서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