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관련 부정부패 만연

기사입력 : 2014년 11월 20일

국제 부패척결단체인 TRACE가 최근 발표한 부정부패관련 지수에 의하면 캄보디아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자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국 197개국 중 캄보디아가 193위에 올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캄보디아보다 하위에 위치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예멘, 앙골라, 우즈베키스탄이었다. TRACE 지표에서 분류한 비즈니스 부패지수 위험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뿐이었다.

비즈니스 활동 도중 사적인 이익을 위한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지표로 측정한 이번 지수는 가장 위험한 부패지수를 100으로 표현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공무원 청렴도 98, 정부와의 비즈니스 업무 84, 사회(언론 포함) 부패지수는 77을 기록했다. 캄보디아는 정부와 업무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로 분류되었고, 규제에 의한 부담이 매우 심각하고 뇌물제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RACE에 소속되어 있는 캄보디아 전문가는 민간기업이 정부와 업무를 처리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98점이라는 청렴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캄보디아의 비즈니스 부패 평균점수는 89점으로 기록되었다.

알렉산드라 레이지 TRACE 대표는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 비즈니스 부패가 심각해 조치를 취해야 할 레벨까지 다다랐다는 말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매우 유용한 지표들이 정리되었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수면위로 드러난 가시적인 부패만을 측정한 광범위한 측정이자, 특정분야에 한정된 좁은 범위의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TRACE는 각 국가의 정확한 부패지수를 조사하여 기업체에 제공하고 반부정부패법 위반을 막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기존의 TI(국제투명성기구)의 CPI(부패인식지수) 보다도 더욱 자세한 정보를 기입한 척도가 될 것이다.

쁘리읍 꼴 국제투명성기구의 캄보디아 담당국장 CPI같은 매년 발표되는 통계이외에는 다른 통계가 없기 때문에 국제 부패관련 기구와 정부에서는 뇌물공여지수(BPI)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BPI가 세계 2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지수라 참고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IT의 CPI 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부패순위는 2012년 157위에서 2013년 160위로 하락했었다. 2014년도에는 캄보디아 정치가 안정되면서 순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도 지표는 오는 12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CPI나 이번 지표만을 참고해서는 안되겠지만, 외국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지표들을 참고하여 부패척결 체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체들이 캄보디아같은 신흥시장의 부패지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TRACE가 이번에 새 통계자료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 프놈펜 포스트에서 정인휴 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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