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라오스·필리핀 이중과세방지협정 승인…투자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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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무역과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캄보디아 유일의 원양항이자 주요 물류 거점인 시하누크빌 항구에 정박한 화물선

캄보디아 국회는 국경 간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라오스, 필리핀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초안 법안을 승인했다. 표결 결과 재적 110명 중 108명이 찬성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제7대 국회 제5차 회기 결과를 통해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제거와 조세 회피 및 탈루 방지를 골자로 한 캄보디아-라오스 협정과 캄보디아-필리핀 협정 초안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회기 시작 시점에 110명이 출석했으며, 초안 법안 전체를 논의한 뒤 108표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2024년 12월 4일 라오스 총리의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2025년 2월 11일 캄보디아 총리의 필리핀 방문 기간 중 협정에 서명했다.

경제학자 둣 다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국경 간 투자 비용을 낮추고 캄보디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의 핵심 축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며,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면 투자자들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더 질 높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역내 경제 통합을 심화하려는 접근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라오스와 필리핀이 아세안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캄보디아 기업의 해외 투자와 사업 운영 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해당 국가 기업들이 캄보디아를 투자처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기술 이전이 촉진되고 자본 유입이 확대되며 가치사슬과의 연계가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자들은 재정적 확실성을 선호한다며, 이번 협정들은 캄보디아가 현대적이고 규칙 기반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역내 경제와 조화를 이루며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한국, 홍콩, 마카오 등과 이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캄보디아는 일본,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카타르 등 국가들과도 추가적인 협정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