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회, 온라인 사기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 Tweet
• Pin It

캄보디아 국회는 지난 30일 온라인 사기 대응 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112명의 찬성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제7기 제5차 회기에서 쿠온 소다리 국회의장 주재로 채택됐다.

5개 장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전 세계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기술 기반 사기로부터 시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읏 릿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해 법안의 필요성과 전략적 목표를 설명하며 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온라인 사기, 사기 범죄 조직 또는 운영 주도, 관련 범죄를 저지를 인력 모집 또는 훈련, 개인정보 불법 수집, 특정 형태의 자금세탁 등 5가지 새로운 범죄 유형을 특정했다.

국회의원들은 이 법의 실효성과 캄보디아의 현재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부합 여부를 면밀히 논의한 끝에 법안 전체를 최종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