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덫에 걸린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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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 노동자들이 프놈펜 공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부채의 덫이란 개인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려 또 다른 금융 상품을 찾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가계 대출은 개발도상국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필수 생활비용 증가가 그 원인이다.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소액대출은 간편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결국엔 부채의 덫에 빠지는 길이 된다.

부채의 위험성을 담은 보고서 “부채의 덫: 약탈적인 소액금융 대출과 캄보디아 국민이 당하는 착취”는 많은 캄보디아 가구들이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부채의 덫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 금리는 연 약 18%에 달한다. 금리가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정상적인 소액금융에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캄보디아는 농촌 가구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비, 교육비, 소규모 사업 자금,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보내는 것도 대출의 주요 원인이며, 장례식, 결혼식, 종교의식 등의 의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하는 일도 적지 않다.

소액금융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 이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미비하고, 대출 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게다가 계절성 소득에만 의존하는 농업의 특성상, 대출 상환은 대체로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태국과의 국경 분쟁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현재 실직 상태에 놓인 귀국 노동자들이 그동안 본국의 대출 상환 비용과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했던 까닭이다.

캄보디아 농촌 가구들은 부채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만, 낮은 소득, 낮은 문해력, 먼 금융기관 등은 농촌 가구가 복수 대출을 받도록 만들고, 장기적으로 채무 위험을 높인다. 심각한 소액금융 부채와 불안정한 소득 구조, 적은 일자리는 많은 농촌 주민이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농촌 가구의 부채는 국가 안정을 위협한다. 농촌 주민들은 대출을 받을 때 주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 채무를 갚지 못해 담보를 잃을 경우, 생계 기반도 같이 잃는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노동 시장에 뛰어든다. 교육이 제한된 아이들은 이후 쉽게 부채의 덫에 노출되며, 이는 국가 제도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흔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다.

캄보디아는 1인당 소액대출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체 부채 규모는 약 180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Human Rights Watch는 해외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소액금융기관들이 현지 공동체에 공격적인 대출을 마케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정부의 금융포괄전략의 일환으로 안전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켐페인 등을 통해 금융 이해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금융 교육은 캄보디아 가구가 부채의 덫을 피할 핵심 전략이다. 정부와 NGO, 민간 부문이 협력해 금융 지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제도적 개선, 금융 이해력 증진이 병행될 때, 캄보디아의 가계부채 문제가 구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Canbodianess 기사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