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캄보디아 정치 문화, 무너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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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찰자들이 캄보디아 ‘민주주의’ 뒤의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신,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및 연구 자문가 섹 소찌엇은 자신의 SNS를 통해 포퓰리즘 민주주의에 의존하는 지도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 속에서 리더 역할을 할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의 핵심 가치로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정당 내부에서조차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은 국가를 민주주의 체제로 이끌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섹 소찌엇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정치 정당 내부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단지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부패자들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이 40년 넘게 장기 집권하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캄보디아 헌법 제1조는 캄보디아가 자유주의적 다당제 민주주의를 따르는 입헌군주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훈 센 전 총리는 내무부에 헌법에 따라 평화를 수호하고, 자유주의적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 법치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훈 마넷 현 총리도 CPP가 중도적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고, 다자주의와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PP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30년 전 파리 평화협정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빈약하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평가는 정부의 운영 방식은 물론 정당 내부의 상황도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훈 센 전 총리 집권 아래, 캄보디아 사회는 위협으로 위축된 분위기였으며,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회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당 체제가 헌법과 국제 협정을 위반하고, 민주적 원칙 훼손,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 분석가 라오 몽 하이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정치인들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표는 동일해야 한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 LICADHO는 최근 2년간 캄보디아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100명 이상이 체포되고, 60명 이상이 갇혔다고 보고했다. 체포된 대상은 사회운동가, 토지권 옹호자, 인권 수호자, 정치 활동가, 정치인 등이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