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범죄 대응 ‘코리아 전담반’ 설치 합의

• Tweet
• Pin It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최근 잇따른 범죄 사건을 계기로 범죄 대응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0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코리아 전담반’을 오는 11월 중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 이후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의 필요성이 급격히 부각됐다. 해당 사건 피해자가 온라인 사기 조직의 불법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문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이 크게 들끓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스캠 범죄로 인해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황”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국민을 위해 각별히 배려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캄보디아는 매우 특별한 관계로 앞으로 양국이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 역시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캄보디아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체포했고, 스캠 관련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는 한 나라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근 국가들도 관련되어 있어 복잡한 사안이지만, 역내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합의한 ‘코리아 전담반’에는 한국 경찰이 직접 파견돼 캄보디아 경찰청 및 내무부와 공동으로 범죄 단속에 참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담반의 규모와 운영 방식은 현재 양국 실무팀이 조율 중이며 곧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전담반 가동에 맞춰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하향 검토하겠다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1997년 재수교 이후 경제·문화·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며 양국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은 캄보디아 발전의 오랜 파트너로서 코이카(KOICA)와 여러 한국 기관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투자자가 캄보디아에 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역사적 경험이 유사한 점이 많다”며 “한국이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캄보디아에도 새로운 모델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캄보디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지역의 초국경 범죄 근절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집행이 취약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조직이 사기센터를 확산시키며 젊은이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이 아세안 경찰청장협의회(ASEANAPOL)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 조직을 해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당국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내 조직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약 1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인신매매 피해자이거나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계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백 개의 사기 단지에서 캄보디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 출신의 15만 명 이상이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