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거래적 패권과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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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레아위히어사원과 인근 지역을 둘러싼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은 역사적 원한, 민족주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한계로 장기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세안(ASEAN)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같은 다자·국제 기구가 중재를 해왔으나, 다자주의 약화와 국제 정치의 양극화가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적·일방적 외교를 통한 헤게모니적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안정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통적인 미국 패권은 국제 규범과 다자기구 강화를 통해 분쟁을 억제했지만,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무역 압박, 제재, 직접 협상 등 거래 중심 접근을 선호했다. 이는 규범적 약속 대신 단기적 전략 협상을 강조하며, 권력 비대칭을 활용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남중국해 항행 자유 작전, 북한-미국 정상회담, 무역 관세 정책 등에서 이런 성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분쟁에도 기회주의적·조건부 개입 모델을 시사한다.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의 맥락에서 이러한 국정 운영은 여러 형태를 띨 수 있다. 트럼프식 개입은 고위급 특사 파견, 개발원조와 관세 혜택 연계, 제재 위협, 중국 견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이념적 제약이 적고, 경제적 인센티브·처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양국의 국제 위상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래 중심 실용주의는 동남아 정치문화와 부합해 타협의 정치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반면 한계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민주주의 증진, 인권, 다자주의와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의 규범적 권위를 약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개입은 이기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협상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국제법·제도에 대한 회의론은 평화적 분쟁 해결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 아세안의 합의·불간섭 원칙과 충돌하며, 일관성 없는 개입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한계는 특히 ICJ를 통한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캄보디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의 맥락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협상을 장려하며,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을 끌어냄으로써 단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식 개입은 근본적으로 거래적인 성격을 띤다. 이를 통해 갈등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근본적인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동남아시아의 안정은 권력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즉 소국들이 주권과 안보를 위해 의존하는 규칙 기반 구조에도 달려 있다./Lak Chansok

결론적으로 트럼프식 패권은 단기적으로 교착 상태 해소와 협상 촉진에는 유용하지만, 국제법 준수·제도적 연속성·규칙 기반 질서 같은 장기 안정의 핵심 토대를 약화시킨다. 거래적 개입은 갈등을 ‘관리’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 구조 긴장을 해소하거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