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통제 및 차관 추가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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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경제재정부 고위 관리는 캄보디아의 공공부채가 관리가능 수준으로서 국가의 개발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차관을 위한 유연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1월12일자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의 전망보고서는 “최근 캄보디아의 국가부채 증가는 방글라데시나 피지와 같이 국제사회가 확장한 양허성 자금조달의 선상에 있다. 캄보디아가 송금 및 관광의 취약한 전망을 감안하면 경상수지 잔액이 계속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적 낮은 대외부채와 낮은 연간 부채상환 요건 덕분에 외부적 취약성 리스크는 여전히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어쏙싸엔싼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외채와 관련하여 취약하지 않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현재 부채 수준을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 공공부채관리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차관을 허용한다. 그래서 차관의 규모는 예산과 경제가 감당 가능하고, 가치 있는 이권 또는 유리한 조건이 포함되며,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순위 부문에만 허용한다. 또한 채권 발행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가지고 수행한다.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특히 공공인프라 투자는 생산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국가개발이라는 현재의 요구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영향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캄보디아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부채곤란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미어쏙싸엔싼 대변인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 안전하게 추가적 차관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1990년대 정부는 지출의 거의 80%를 외국 자금에 의존했다. 그러나 이제 세입부족을 충당하는 외채발행은 20%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1993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캄보디아는 개발 파트너와 총 130억8천만 달러의 양허성 차관 협정을 체결했다. 차관의 약 87%는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의 지출이며, 나머지 13%는 기타 우선부문의 지출이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