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시, 홍수 위험에 처할 것!

기사입력 : 2020년 08월 03일

지난 27일에 시민사회단체 4곳이 합동으로 발표한 연구 보고서는 벙똠뿐 호수의 개발로 120만 명의 프놈펜 주민 또는 도시 인구의 절반이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벙똠뿐/쯩아엑 습지 파괴에 대한 인권과 사회적 영향 평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 지속불가능한 개발로 인해 1천여 가구가 퇴거우려, 소득손실 및 식량불안에 처해 있다. 보고서는 70페이지 분량으로 크메르어와 영어로 인권촉진과수호(Licadho), 캄보디아청소년네트워크(CYN), 평등캄보디아(EC) 및 싸마꼼 띠엉 트나웃(STT)이 참여한 캄보디아인권연합이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37만~38만㎥의 폐수가 벙똠뿐 호수로 배출되고 7,766만㎥의 모래가 채워지고 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대기업은 ING Holdings, Chip Mong Land Group, AEON Mall, Orkide Villa 및 Borey Peng Huoth 등이다. 개발이 지속되면 1,000명 이상의 가구가 강제로 집을 떠나야 한다. 또한 2017-2019년 하위법령에 따라 개발회사를 위해 호수가 잘리고 분할되면서 이전에 1,500ha 이상이던 습지대는 107ha로 줄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퇴거, 생계손실, 야생생물 종의 멸종 및 처리되지 않은 폐수 유입으로 인한 바싹강과 메콩강의 오염을 포함한 인권 및 환경적 영향을 상기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추정치일 뿐이며 개발프로젝트가 야기하는 위험을 정부에 알리기 위함을 분명히 했다.

쓰엉싸란 STT 대표는 “정부는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보고서는 위험을 강조하여 정부가 당장 필요한 곳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모든 토지분쟁과 환경 및 인권 영향이 명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습지대에서의 추가개발 중단, ING City 프로젝트의 영향과 습지 손실의 영향을 충분히 밝히는 더 많은 연구의 보장과 인권원칙에 의거한 토지분쟁 및 퇴거의 해결을 포함한다. 덧붙여 단체들은 정부가 인권을 수호하고 모래 준설 환경 면허 소지자의 이름 공개를 포함하는 투명성을 촉구했다.

한편, 페악끄데이 프놈펜시 대변인은 “보고서의 평가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편향적이고 균형에 맞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파이씨판 정부 대변인 또한 정부와 프놈펜시가 이미 환경영향을 연구하고 홍수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현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