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정부에 1억2천9백만달러 투입

기사입력 : 2018년 07월 17일

캄보디아정부가 정부재원의 1억2천9백만달러를 지방정부에 투입한다는 내용의 칙령을 제정하였다. 해당기금은 군과 마을의 운영비와 현지 개발을 위해 쓰인다. 속어이산 여당 대변인은 이러한 분권시스템은 모든 군이 지역적으로 개발되기 위한 것이고 야당과는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칙령은 선거를 앞둔 인기경쟁이 아니라고 하며 예산을 바탕으로 기초를 공유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칙령 4조항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일정비율은 5년마다 군 예산으로 가야하는데 수입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2019년 예산에서는 3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3.1퍼센트의 비율이 적용 될 것이다. 그러면 2023년에는 2022년 예산의 3.4퍼센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캄보디아 중립공정자유선거위원회는 이것이 여당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것을 이행하면 현지개발을 도울 수 있고 야당이 제안했던 이러한 전략은 개발되는 군과 마을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