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캄보디아 사법부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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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세계 여러 인권 문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명을 통해 갈수록 긴장되는 캄보디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세계 여성의 날에 발표된 성명에서 제이드 알 후세인은 최근 통과된 캄보디아 정치법 개정안이 단체결사의 자유를 위한 인권 기준보다 훨씬 못하다고 말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정안은 대법원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대표의 정당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CNRP 야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성명문은 애드혹 인권 운동가들의 재판전 구금이 독단적이라는 UN의 견해를 반복하는 내용이다. 알 후세인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의 바탕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보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이 시판 정부 대변인은 성명문을 캄보디아의 자주권에 대한 침략 행위라고 칭하며 캄보디아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라고 표현했다. 시판은 반복해서 강력한 비판을 받아온 캄보디아 사법부는 사실상 국민들을 위해 충실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UN이 아닌 재판관뿐이라며 캄보디아의 법정은“매우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낼리 필로제는 성명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필로제는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이 정부 정책과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폐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