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장관, 사업 등록 하락은 통계적 오차

기사입력 : 2017년 01월 03일

지난 26일 판 쏘라싹 상무부 장관은 신규 사업 등록 급감을 나타내는 상무부 발표자료가 통계적 예외 사항이라고 묵살하며 신규 사업 활동에 대한 실제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발표에 나타난 바로는 올해 신규 등록 사업체 수가 26% 감소했으며 개인 기업 등록은 약 40%까지 급락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새로 등록한 사업 수는 2,937개로 2015년의 4,000개에 비해 현저히 낮게 기록되었다. 이 중, 등록 절차를 완료한 개인 사업체는 786개로 2015년의 1,300개보다 감소했다. 자료는 정부에 등록된 신규 국내 사업체와 외국계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상무부 연간 회의에서 쏘라싹 장관은 등록 수 하락이 사업 활동의 둔화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올해 초 도입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으로 인한 통계적 오차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등록 형식이 많은 사업체들에게 여전히 새롭게 느껴져 이해가 더디며 2015년에 제출된 신청 서류 적체가 작년에 실제로 등록된 사업체 추정치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의 등록 수치를 통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년의 수치와 2016년 수치는 모두 전적으로 온라인 등록을 통해 산출될 것이기 때문에 비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무부의 온라인 사업 등록 플랫폼은 작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사업 등록 절차 간소화와 세계은행의 연간 사업보고서 내 캄보디아의 낮은 등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