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실시… 국외부재자 신고·재외투표인 신청 4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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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소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외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접수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최근 국회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해외 거주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헌재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기존 법률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10년 넘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국민투표권자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국외 거주 재외국민이 헌법개정안 등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한 점이다. 이와 함께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켜 국민투표와 일반 선거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체계를 준용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표에도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투표와 개표 절차 전반을 공직선거법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투표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정 요일을 지정해 실시해야 하며, 대통령의 공고 기한과 투표 무효 소송 요건, 재투표 관련 규정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세히 명문화됐다.

캄보디아 거주 한인들이 이번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신고 및 신청 기간은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돼 오는 2026년 4월 27일까지 이어진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인 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당시 재외선거인명부에 이미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등록 신청 없이도 이번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의 명부 등재 여부 확인과 신규 신고 및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인 ova.nec.go.kr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캄보디아 한인사회는 재외선거 때마다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주며 모국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캄보디아 지역의 전체 투표율은 81.7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투표소에서 등록 유권자 931명 중 758명이 투표에 참여해 81.4%의 투표율을 보였고, 시엠립 분관 투표소에서는 등록 유권자 154명 중 129명이 참여해 83.7%라는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같은 열기는 2025년 5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캄보디아 전체 투표율은 89.04%에 달했으며, 대사관 투표소에서는 1,437명 중 1,271명이 참여해 88.5%, 시엠립 분관 투표소에서는 269명 중 248명이 참여해 92.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1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권리인 만큼 캄보디아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