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하위 중소득국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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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B)에서 정식으로 캄보디아 경제 상태를 저소득 단계에서 하위 중소득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학자들은 재분류로 인해 향후 외국의 원조와 특혜무역 접촉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전년도 국민당당 국민총소득(GNI)을 기반으로 측정된 세계은행 연간 상태 개정은 7월 1일부터 공식화된다. 세계은행의 기준에 따르면 저소득 경제는 2016년 인당 GNI가 1,025달러 이하인 국가를 포함하며 하위 중소득 국가는 1,026~4,035달러 사이, 상위 중소득국은 4,037~12,745달러 사이인 국가를 뜻한다. 이보다 높은 인당 GNI는 고소득국으로 분류된다.

캄보디아는 2014년에 인당 GNI 1,020달러를 도달하고 2015년 초에 하위 중소득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었다. 올해 세계은행에 의해 재분류된 국가는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총 10개국이다. 그 중 등급이 상향 조정된 국가는 조지아, 가이아나, 캄보디아 세 곳 뿐이다. 캄보디아와 같은 하위 중소득국은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을 포함해 총 51개국이다.

이번 등급 상승은 빈곤 완화 계획의 성공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나타내며 정책 입안자들의 자부심임과 동시에 걱정거리로 작용하게 된다. 캄보디아는 저소득 등급으로 인해 연화차관, 보조금 및 개발 패키지, 무역 특혜 등을 누려왔다. 수정된 소득 등급은 이러한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가 무역과 투자를 통해 스스로 발전해야하는 자극을 주고 있다.

세계은행은 국가 소득 등급으로 국제개발협회(IDA)에 의한 자금과 최대 빈곤 개발국을 위한 은행의 자금 등에 대한 대출 자격을 결정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최대 다자간 개발 파트너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출 기준도 GNI 기반으로 비슷하게 구분된다. 지난해 마닐라 기반의 대출업자는 총 2억2310만 달러의 계획을 승인했으며 29개의 차관과 11개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판 소라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상향 조치를 기점으로 더 이상 면세 혜택만을 노린 무역이 아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새 시장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은 원조 등의 혜택 없이도 자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