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신규 선거법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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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훈센 총리가 NGO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선거법 신규 법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달 선거법 개정안과 선관위(NEC) 구성에 대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지난주에는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서명하에 공표됐다. 총리는 이 법안은 자유공정선거와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말하며 단지 일부의 비판에 의해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총리는 NGO와 외국인들의 비판이 있고나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총리는 외국인들이 항상 캄보디아의 내정에 간섭하고 법안을 비판한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들이 이번 법안이 기존의 법안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 법안은 2013년 총선 이후 10개월간 이어온 야당의 국회 등원 보이콧을 종결지으며 야당의 요청에 의해 법령화된 사항이다. 그러나 일부 NGO들과 외국인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각종 시민단체와 외국인들에게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정당 지지를 불허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랄히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 의하면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국왕 소환시 등원을 보이콧하면 득표로 차지한 의석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NEC위원을 구성할 때 여당측에서 4명, 야당측에서 4명 그리고 어느 정당과도 관련하지 않은 여야 추천 인사 1명이 NEC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캄보디아 국적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