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민간기업이 뇌물문화 조장’

지난 3일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 정부에 쏟아지는 부정부패 관련 비난에대해 오히려 민간 기업에서 뇌물문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를 보호했다. 총리는 국제기관에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8회 아시아태평양 반부패지역회담에 참석한 훈센 총리는 정부관리가 공금을 사용할 때 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비즈니스 업체가 연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총리는 민간 기업이 뇌물을 주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하며, 만약 민간기업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관리들이 어디서 돈을 받겠냐고 되물었다.

총리는 이어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정부 관리들만을 너무 문제시 삼고 있는데 때론 단 한푼의 뇌물도 받지 않는 관리들이 욕을 먹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가들도한 자신들이 투명해지려고 노력하며 부패척결과 나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뒷돈을 요구하는 관리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쁘리읍 꼴 국제투명성기구 캄보디아지부장은 민간기업이 부패와 싸워야 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때론 어쩔 수 없이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물을 주는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기업보다 부패척결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며 민간기업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행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이고, 깨끗한 비즈니스를 보장할 규제와 관습을 만들어내는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중소기업연합(FASMEC)의 떼 떼앙 뽀 대표는 민간기업이 부정행위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간소화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관리에게 추가로 돈을 쥐어줘야만 정상적인 서류절차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을 경우 아예 일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리는 민간기업만을 지적하지 않았다. 국제개발파트너에도 강력한 요청을 했다. 총리는 2008년 프랑스재무부장관 재임당시 사기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폴 월포위츠 전 세계은행 총재의 부패의혹 등을 거론하며, ADB 또한 부정부패로 인해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ADB 부정부패 순위에서 사실적이지 않은 자료를 기반으로 캄보디아가 부당하게 최하위권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며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총리는 국제기구란 단체들이 한 나라를 찾아와서 그 나라의 명성을 더럽히곤 한다며, 그 정도나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사회적책임제휴네트워크(ANSA) 캄보디아의 산 쩨이는 부패지수에 있어 강력한 신뢰성을 보이는 국제투명성 기구를 언급하며, 정부와 부패지수 조사기관들간 회담을 가져 조사방식 및 순위 책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응했다. 그는 이들이 자체적인 평가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반부정부패단(ACU), 국제투명성 기구가 한자리에 앉아 평가툴을 검증해 본다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울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프놈펜 포스트에서 정인휴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