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 국내 경제의 핵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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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의 한 식품 제조사 직원들

중소기업(SMEs)은 캄보디아 경제의 근간이다.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며, 국가 세수 확대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 복잡한 사업자 등록 절차, 제한적인 시장 접근성, 기술 및 경영 역량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 전략과 각종 지원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 캄보디아는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오각전략 1단계와 산업, 기업 발전 정책이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생계를 창출하고, 수익을 높이며, 노동 이주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안정시키며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끌고, 민간부문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지난 20년간 캄보디아가 이룩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와 발전이 국민적 자긍심을 높였으며, 특히 2029년 최빈개도국(LDC) 졸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는, 그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 우호적인 국가와 개발 파트너들이 제공해온 무역 조건과 공적개발원조(ODA), 각종 특혜는 앞으로 변화하고 엄격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왕립프놈펜대학(RUPP) 국제경영학과장인 뻐으 삼밧 박사는 캄보디아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등록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그 수는 약 70만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직, 간접적으로 약 2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세수 창출, 지방 발전 촉진, 농촌 지역 성장 지원, 노동력 탈주 등의 막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중소기업의 가장 큰 한계는 수출 역량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국내 소비를 위한 생산에 그치며, 이 수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26년 초 기준, 캄보디아의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수출 대부분이 타이어 제조, 섬유, 봉제 산업 등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에서 발생하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다.

캄보디아 중소기업협회연합(FASME) 이사회 삼 속누언 부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캄보디아 경제 전반의 시스템적 문제로, 기업주의 역량이나 제품의 문제, 또는 어느 한 부처의 책임이 아닌 기업 생태계의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제품 품질, 포장 기술, 제품 품질 관리 등을 제외하고도, 복잡한 사업자 등록 절차, 높은 생산비용, 기술 부족, 높은 대출금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행정 관리체계가 아직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전문영세기업회의소(CPME) 께오 몸 회장은 캄보디아 국내 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불법 수입과 탈세를 꼽았다. 그는 국경 통제 강화 혹은 폐쇄에도 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제품이 육로와 수로를 통해 캄보디아에 대량 유통되며, 적절한 세금 납부를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경 검문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합법적인 수입 절차, 정당한 세금 납부가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품에 대한 완전한 과세가 이뤄지면 국가 세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실제 캄보디아 시장에 유입되는 수입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생산품의 가격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직접 생산해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중소기업 투자자들이 꼽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노동력으로, 특정 산업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더불어 전력 문제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주변국보다 높은 전기요금과 잦은 정전은 제품 생산 및 손상, 장비에도 치명적이다.

▲금융경제부 판 팔라 차관

캄보디아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각종 규제 절차를 개편하며 국내 생산과 민간부문의 성장, 경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경제금융부 판 팔라 차관은 캄보디아의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단순히 고용과 소득의 원천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 혁신 촉진, 국내 생산품과 역내, 국제시장과 연결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팔라 차관은 정부가 사업자 등록과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MSMEs)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 마넷 총리 역시 중소기업 정책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규정하고, 국내 기업의 강화가 국가 경제 전반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총리 역시 중소기업의 행정절차 간소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생산 제품의 위험 등급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나 화학제품 등은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되, 위험도가 낮은 제품은 점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또한 기업이 행정절차를 위해 여러 부처를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업자는 한 곳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조정 부서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부처와 기관에 전달해 처리하게 된다.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개혁은 복잡한 사업자 등록 절차, 숙련인력 부족, 낮은 기술 활용도, 제한적인 시장 접근성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2026~2030년 국가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 발전전략, 중소기업 관련 시행령, 사업자 등록 개혁, CamDX, 원스톱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각종 지원금, 신용보증 및 금융지원 제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과 기술개발기금 등이 있다. 이 정책들은 창업과 사업자 등록부터 기업의 성장, 시장 확대, 위기 대응까지 기업의 전 생애주기(Business Life Cycle)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훈 마넷 총리는 디지털 전환만으로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이미 CamDX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서를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각 행정기관이 정해진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인력과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단순한 온라인 서류 제출을 넘어, 정부 내부에서 신청서가 처리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부처가 2026년 9월 말까지 CamDX에 연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국가 차원의 서비스도 2026년 말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LH 기업의 직원들이 프놈펜 시장에 유통될 바나나 파우더 패키지를 포장하고 있다. 

훈 마넷 총리는 중소기업 개혁을 민간부문 발전과 투자, 고용, 국가 세수 확대와도 연결했다. 국내 기업부문이 강해지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인데,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개혁은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다. 총리는 여러 부처가 정보 공유, 처리기한 엄수 등을 지켜야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캄보디아 정부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과학기술혁신부 헹 속콩 차관은 2026~2030년 국가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 발전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가 두 개의 핵심 시행령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령들은 중소기업의 법적 정의를 현대화하고, 지금까지 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에만 적용된 기업 인센티브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RUPP 삼밧 박사는 생산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에는 아직 기계나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충분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적격투자프로젝트(QIP)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수입하려면 수입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정 기계와 장비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왕립캄보디아아카데미의 정책분석가 삼 슨 박사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시행령 제정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국내 생산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과거 국내 중소기업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등록 절차와 부패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국내 제조업체의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삼 슨 박사는 “정부의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이 활성화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생산량도 증가한다. 이는 외국 투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경제개발 연구원인 쩨이 떽은 캄보디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중소기업 부문이 약 700만 명의 캄보디아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여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 운영 지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일반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은행(SMEs Bank)과 농업농촌개발은행(ARDB) 등이 이러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