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근절” 내세운 캄보디아…디스코드·패트리온 차단에 과잉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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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위원회, 불법 온라인 도박·무허가 거래 관련 사이트 차단…미 대사관 “기술 플랫폼 과도한 규제 반대”

▲캄보디아에서 디스코드와 패트리온의 접속이 차단된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캄보디아 통신규제위원회(TRC)가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와 창작자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Patreon)을 포함한 31개 인터넷 도메인의 접속을 차단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TRC는 지난 6월 16일 캄보디아 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불법 온라인 도박과 무허가 상품 거래 및 서비스 제공에 연관된 것으로 분류된 도메인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차단 대상에는 디스코드의 공식 도메인인 ‘discord.com’과 초대 링크에 사용되는 ‘discord.gg’, 패트리온을 비롯한 8개 서비스 관련 도메인이 포함됐다. 나머지 23개 도메인은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이트로 분류됐다.

우정통신부 산하 TRC는 해당 사이트들이 불법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온라인 도박 활동과 관련돼 있다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차단 조치를 시행하도록 통신사업자들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엥 시티(Sieng Sithy)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대변인은 현지 매체 CamboJA에 최소 31개 도메인이 차단됐다고 확인했다.

시티 대변인은 해당 사이트들이 일정 기간 운영돼 왔으며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뒤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공공의 이익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디스코드와 패트리온이 차단 대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뒤 캄보디아 내 일부 디스코드와 패트리온 이용자들은 플랫폼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국에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용자들은 디스코드가 게임 이용자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과 업무 협업,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자 간 소통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패트리온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기 후원을 받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현지 기술 분야 연구자인 모세스 노피어(Moses Nophir)는 Kiripost에 디스코드와 패트리온의 전면적인 차단이 콘텐츠 창작자와 게임 커뮤니티 등 합법적인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캄보디아 미국 대사관도 기술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대사관은 Kiripost에 보낸 답변에서 미국은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 행위에 대응하는 정책을 촉진함으로써 온라인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 당국은 이번 차단 조치의 적용 기간이나 해제 조건, 해당 플랫폼들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디스코드와 패트리온 측도 캄보디아 내 접속 차단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