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소액대출자 불만 처리 위한 금융소비자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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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NBC–UN 소액금융 다자간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조 쉬어 유엔 상주조정관(왼쪽)과 찌어 세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캄보디에 소액대출자 보호를 위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센터가 설립됐다. 금융소비자센터 설립은 소비자 보호법 강화와 금융 문해력 제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소비자센터는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이 유엔 캄보디아 사무소 및 금융기관들과 함께 설립했으며, 부동산 접근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토지 등록을 포괄하는 온라인 등기시스템 확대도 포함됐다.

또한 사기 방지를 위해 구시대적인 토지 인증 요건이 폐지됐으며 약탈적 대출 관행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법 집행 감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신분증, 가족부, 지분증 등을 담보로 활용하는 불법 사채 행위를 겨냥해 비공식 대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됐다.

이해관계자들은 지난 9월 초 열린 제3차 NBC–UN 소액금융 다자간 고위급 회의에서 “공동체가 집단 담보 역할을 하는 지역 기반 대출 모델을 시범 도입하고 공식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대출 조건을 제공해 비공식 사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와 감독, 차주 보호, 데이터, 비공식 대출과 지방 당국, 보험과 대체 자금 조달 등 소액금융 부문의 12개 우선 조치가 검토 중임이 언급됐다. 이는 캄보디아 소액금융 부문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마련된 22개 우선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회의는 지난해 11월 1차, 올해 1월 2차에 이어 열린 것으로 참가자들은 문제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와 약속을 도출해 은행 및 금융 부문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협력과 투명성, 지역사회 수준의 참여가 취약 가계를 보호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규제와 감독의 일환으로 책임 있는 가격 원칙을 담은 행동강령이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협회 차원에서 소비자 금융 문해력, 부채 상담, 인식 제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 기금이 마련됐다”며 “책임 있는 대출을 장려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 및 대체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농가에서 현대적 농업협동조합과 포용적 보험 상품을 통해 신용 접근성과 위험 보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접근 범위를 넓히기 위해 비용 분담 모델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