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유엔 출범 ‘기술 기반 인신매매 대응 우호 그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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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출범한 “기술 기반 인신매매 대응 우호 그룹” 프로젝트에 참석한 캄보디아 유엔 주재 상임대표 께오 치아 대사(왼). 

캄보디아가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떠오른 온라인 스캠 등 기술을 이용한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에 참석했다.

이 “기술 기반 인신매매 대응 우호 그룹” 프로젝트는 지난 12일 한국의 주도하에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출범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일본, 가나, 케냐,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네덜란드, 필리핀, 몰도바,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영국, 미국, 베트남 등 총 25개국이 참여한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 우호 그룹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개방된 유연하고 실천 중심의 협력 플랫폼으로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우수 사례 공유, 새로운 범죄 동향 논의, 그리고 유엔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대사는 “기술 기반의 인신매매는 디지털 전환과 인권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와 착취 역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한국인 학생을 납치, 고문한 뒤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온라인 사기 산업과 연계된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경고 사례라고 강조했다.

차 대사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범정부 초국경범죄 대응 태스크 포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대규모 온라인 사기 조직을 해체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의 유엔 주재 상임대표인 께오 치아 대사는 이번 우호그룹의 출범을 환영하며,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국제협력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국가여도 이러한 복잡한 초국가적 범죄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고 모아, 국경을 넘어 착취할 수 있는 범죄 증폭 수단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치아 대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초국가적 범죄 조직들은 우리의 영토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해 인신매매와 각종 범죄를 자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전역의 수많은 개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조직의 시설 단속, 피해자 보호, 범죄자 처벌, 국경 관리 강화,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 아세안 회원국 및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 법적 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쏟고 있다.

치아 대사는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제정된 온라인 사기 대응법으로 온라인 착취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치하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에 대한 자발적 검토로, 모든 이주민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 기반의 인신매매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확대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