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외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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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훈센 상원의장의 배웅 받으며 출국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캄보디아는 미국이 지난 7월 7일 발표한 36%라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무역 재협상 시한을 8월 1일로 통보받았다. 36%의 관세는 미국이 이전에 위협했던 49%보다 낮지만, 캄보디아로서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다. 이러한 압력은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 캄보디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인 중국과 깊어지는 관계에 대해 미국의 지정학적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필수적인 서구 시장 접근성과 중국 자본 의존도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무역 압력에 대한 캄보디아의 대응은 제한적인 개혁과 전략적 다각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1차 무역 협상에서 캄보디아 협상단은 자동차부터 농산물까지 19개 품목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35%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6월 초에 개최한 2차 협상에서 양국은 캄보디아-미국 상호무역협정(FTA) 조항에 합의했다. 이러한 협상 이전에 캄보디아는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받았으나, 2020년에 만료되어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퇴보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로 갱신되지 않았다.

중국과의 관계는 무역을 넘어 안보, 국방, 관광, 그리고 문화 교류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경제특구 등 인프라 개발이라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동반한다. 캄보디아 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리암 해군기지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 중국에 대한 공공 부채 급증으로 인한 정책 자율성 약화 우려가 커졌다, 또한 중국 상품의 관세 회피용 경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제기된 위험성에 대해서 최근에 캄보디아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상품이 캄보디아산으로 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캄보디아는 EU, 아세안(ASEAN),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을 넘어 경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문제로 인한 EU의 무역 혜택(EBA) 부분 철회, 아세안 역내의 비관세 장벽(위생 및 검역 조치 등)과 같은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서구 시장과의 긴밀한 통합을 저해한다. 특히 인력 부족, 기술 역량 부족, 부패 등 캄보디아의 내부적인 문제도 선진 시장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