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 아동 강간범 향해 사형선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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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총리는 지난 주말,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프놈펜의 당꼬 지구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캄보디아 왕국의 힘없는 어린이들을 해치려는 “짐승들을 엄중하게 단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를 강간하는 아버지, 손자를 강간하는 할아버지, 또는 조카를 강간하는 삼촌과 같이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누구든지 사형 선고를 허용하도록 헌법 개정을 원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1989년 사형을 폐지했으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훈센 총리는 어린이 강간범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캄보디아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해 먼저 국민투표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사형은 국민투표를 통해 얼마든지 부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회는 그러한 범죄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단속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여성인권단체 실라카(SILAKA)의 티다 쿠 사무총장은 캄보디아에서 사형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가 현행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시민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이 씨판 정부 대변인은 훈센 총리의 언급에 대해서 사형제도 부활은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핵심요지라고 설명했다. 즉, 자신이 비판을 받을지라도 국민에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사형 제도를 승인할지 여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찐 말린 법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 투표 실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한다. 그는 특히 사형제도 부활은 대단히 민감한 주제라서 캄보디아 국민의 지지 없이는 시행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캄보디아도 국민투표 방식에 따라 과반수가 결정한 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영심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