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 철회, 국가등급에 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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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따르면 무기를제외한모든것에관한면세혜택(이하 EBA)이 취소되면 캄보디아의 무역과 투자정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유럽연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캄보디아의 국가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에스더라이 RAM 등급평가기관 국가등급부 국장은 캄보디아의 경제가 유럽연합의 관세혜택을 잃는다면 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하며 신용의 하락과 국가등급의 하락의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등급 하락 시 미래 투자자를 경감시키고 재정적인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며 관세의 부담은 인상된 최저임금과 함께 캄보디아 수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캄보디아가 중국의 생산지 이동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생산지 이동으로 인한 잠재적 이익이 캄보디아의 사업비를 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올해 1월말 캄보디아는 gB1(pi) 등급을 받아 국제적인 범위에서는 안정적인 편이었는데 캄보디아의 부족한 인프라, 외부충격에 민감함,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과 행정 품질이 반영되었다. 한편 캄보디아의 경제는 2014년부터 연간 7퍼센트 성장했는데 2016년에는 36억 달러의 투자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에 따르면 그 중 29.92퍼센트가 중국의 투자이고 그 다음 캄보디아(27.55), 일본(22.78), 태국(4.61) 순이다.

용사라조우 IMF 캄보디아 대표는 아직 EB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잠재적 결과를 예상하기에는 이르다고 했지만 캄보디아와 유럽연합의 강한 유대관계를 볼 때 40퍼센트 이상의 이전 봉제수출은 무역관계의 혼란에 취약하다고 했다. 그녀는 관세혜택의 취소는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외국직접투자와 자신감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라이 국장은 봉제라는 거대 산업이 500개 수출 공장에서 60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며 이는 GDP의 30퍼센트이고 수출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봉제부문은 노동인력의 8퍼센트를 고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캄보디아는 수출이 GDP의 10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연합은 해당부문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했다. 그녀는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정치나 인권에 대한 우려로 캄보디아와의 무역협정을 다시 이러한 위험부담은 악화될 것이라고 하며 수출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조우대표는 최근 세입성장에 따른 세제이행은 인상 깊지만 세금정책개혁 없이는 수입성장이 느리다고 하면서 세제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레이지어 캄보디아중앙은행 총재보좌관은 현지 산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4차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기술의 숙련도를 기르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받자마자 바로 돈을 송금할 수 있을 것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양 회사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늘어나는 한국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국제송금서비스를 확장해 자랑스럽다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