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나스미스, 킴소카 총재 석방 요구

기사입력 : 2018년 11월 19일

로나스미스 유엔인권특별조사관이 11일간 캄보디아 방문을 끝내면서 킴소카 총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석방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파이시판 내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판하며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스미스 조사관이 캄보디아가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했다. 스미스조사관은 방문기간 동안 정부임원들과 시민사회대표들, 외교대표들을 만났다. 그녀는 내년 9월에 인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녀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정부의 최근 2년 위임연장을 지지하고 양해각서의 연장과 정부가 해당 사무소와 함께 국내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킴소카 총재와 탭반니 벙칵 토지행동가, 인권단체 Adhoc 5 에 대해 왕실사면을 언급하며 형량을 촉구했다. 또한 그녀는 법무부가 법정관련 요금을 법원 내에 명시하여 대중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제거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법무부와 법정기관들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 부패를 청산하고 사법의 독립과 공평성을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판 대변인은 킴소카 총재의 사면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는 법원 시스템 안에서 조사 중에 있는 용의자이고 캄보디아 헌법에 법원시스템은 방해되거나 누구에게든 압박받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훈센총리도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오우찬랏 전 여당의원도 스미스 조사관에 동의하며 그녀의 방문이 민주주의의 공간을 넓히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카총재의 석방에도 동의하며 1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증거는 없다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