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야부리댐, 그대로 진행하기로

기사입력 : 2012년 11월 13일

지난 주 라오스 정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반대와 환경단체들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 메콩강에 건설되는 38억 달러 규모의 사야부리 수력발전 댐의 건설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단체들은 댐 건설이 수백만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댐의 건설을 반대한다고 주장했었다.

비라폰 비라봉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차관은 댐 기공식에서 이 날이 프로젝트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야부리 댐은 메콩강 하류에 건설되는 최초의 댐이다. 그는 지난 2년간 이미 댐 건설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염려가 될 사항을 다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 보호 단체들은 1,285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 댐이 퇴적물의 흐름과 어류의 이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메콩강 유역 6천만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건설이 예정된 10여개의 다른 댐(라오스에 8개 포함) 건설에 청신호를 켜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사야부리 건설 현장에 터빈 계약이 체결되고, 채용 공고가 붙었으며, 건설에 대한 보고서가 나돌고 있어 이미 라오스가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지역 당국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비밀로 가려진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국제 환경단체 International Rivers 동남아시아 정책 담당자 커크 헤르베르슨은 발표내용의 초기 보고만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그러나 라오스가 주변국과 했던 협조 약속은 모두 진심이 아니였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라오스가 밝힌 것처럼 연기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예정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하며,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라오스에게 주민들이 강에 의존하는 정도(농업, 어업)와, 어류의 행동양상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헤르베르슨 은 덧붙여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라오스가 다른 나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메콩강 유역 국가의 정부들의 동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메콩강위원회 회원국들은 각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이전에 상호 논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 베트남에서 라오스에게 댐 건설을 10년 늦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던 4개국간의 회의 결과, 작년에 사야부리 댐 건설 이전에 메콩강 하류 국가간 접경 지역에 끼칠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비라폰 차관은 라오스가 이와 같은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라오스가 다른 나라들이 따를 수 있는 댐 건설 프로젝트의 모델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라오스가 환경을 더욱 보존하려 노력할 것이며 기타 우려사항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사야부리가 만들어놓은 표준을 따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라폰 차관은 라오스는 앞으로 수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력발전은 라오스가 가진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말하며, 라오스가 사야부리 댐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야부리 댐 건설로 인해 2만4천여명이 거주하는 250개의 태국 마을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 9회 아시아-유럽 회의에서, 태국 쪽 강에 소형 선박에서는 댐 건설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는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International Rivers 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회담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댐 건설로 인해 식량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대표들에게 사야부리 댐 관련 이슈를 언급할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수많은 아시아, 유럽 정부들이 메콩강위원회의 개발파트너이자 재정지원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국제적인 기구는 메콩강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편집실 번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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