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로 향하는 국경 분쟁… 태국 “캄보디아 노동자 송환 없다” 공식 입장

기사입력 : 2025년 06월 16일

JBC ▲지난 6월 15일 프놈펜에서 열린 캄보디아-태국 공동국경위원회(JBC) 회의(사진 Ministry of Information)

6월 15일, 캄보디아-태국 공동국경위원회(JBC) 회의에서 캄보디아는 프라삿 타 모안 또읒, 타 모안 톰, 타 끄러바이, 몸베이 등 4개 지역의 국경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태국 측에 공식 제안했다. 캄보디아는 공정하고 편향 없는 분쟁 해결을 위해 독립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더 이상 JBC 틀 내에서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국경 획정 및 경계표 설치 작업은 계속 협력할 방침이다.

캄보디아는 2000년 양국 간 MOU와 프랑스-시암 조약(1904, 1907년)에 따라 합의된 1:200,000 축척의 지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태국이 단독으로 제작한 지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패통탄 태국 총리는 자국 언론 <더 네이션>과 SNS를 통해 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송환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는 “태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복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노동자의 본국이 귀국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태국 내에는 약 120만 명 이상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체류 중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의 대규모 송환 시 태국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