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C 받은 기업들, 느린 개발에 경고 받아

기사입력 : 2014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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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떵뜨렝 지방정부는 지방 내 경제적토지양허(ELC)를 받은 기업들에게 약속 된 개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땅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떵뜨렝 농무청의 또읏 티어 부장은 12개의 회사와 가진 미팅에서 기업들에게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미팅은 대의회 관계 및 감사부의 최근 평가에서 일부 회사들이 합의된 ELC 협약보다 뒤쳐진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이뤄졌다. 티어는 미팅은 일부 기업들이 계획보다 스케줄이 늦어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ELC를 받은 기업들을 관리할 적절한 부서의 협동 그룹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단계로 지방정부가 기업들에게 자신의 구역에 대한 진행 속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가할 것을 통지하고 격려할 것이며 농림부와 정부에 보고할 것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ELC권한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티어는 ELC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사회를 번영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은 미팅에 참가한 회사들의 명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의 2013년 지역 투자 보고서에 나타난 스떵뜨렝에서 ELC를 받은 기업은 12개가 있는데 , 이 기업들의 경제적 토지 양허는 카사바, 로즈우드, 캐슈넛, 아카시아 나무, 고무 등을 포함하여 총 177,850 헥타르에 달한다.

농무부의 ELC 목록에 의하면 Green Sea Agriculture를 소유하고 있는 몽렛티 그룹이 지역에서 최대 양허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목록에 나타난 바로는 2001년 몽렛티 그룹이 아카시아, 고무, 카사바, 사탕수수, 자트로파를 재배하여 바이오디젤을 위한 기름을 생산하려는 목적으로 100,000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양허 받았다. 몽렛티 그룹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총 양허구역의 1%정도밖에 못 미치는 1,200헥타르의 토지를 개간한 것으로 보인다. 몽렛티 CEO는 대부분 농지의 개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돈이 없어서 자금을 모으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캄보디아인권대책위원회의 오웃 렝 담당자는 ELC 사용의 좋은 예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허 정책으로 인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더 적다고 지적했다. 오웃 렝은 캄보디아가 ELC를 수여함으로 인해 수억 달러 가치의 훌륭한 숲을 1헥타르에 2~5달러와 맞바꾸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류 속 이상적인 ELC의 예상 결과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실의 ELC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는 해를 입히고 권력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비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오웃 렝은 Sal Sophea Peanich과 Sopheaknika Investment Industrial 이 두 회사가 이미 주민들의 거주지 침범으로 인한 토지 분쟁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프놈펜 포스트에서 박슬기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