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재외동포 민원 후속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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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 온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이후 접수된 재외동포 민원·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동포들이 오래 불편해했던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겠다”며 “동포 여러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서 지난 4월 17일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1,438건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해왔다. 분과위원회는 법·제도, 차세대동포·교육, 역사적 특수동포, 동포서비스, 동포단체지원, 국내귀환동포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재외국민들의 대표적인 민원 중 하나였던 운전면허 관련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증 1종 보통 갱신도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외 체류자는 면허 갱신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컸다.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해외 휴대전화 번호로는 본인 인증이 어려워 금융, 공공서비스, 민원 처리 등에 제약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확대해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해외 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글학교와 동포단체 지원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률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그동안 한글학교 운영비와 교재 지원, 동포단체 사업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동포들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재외동포청은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의 합법적 체류와 관련한 안내를 보완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분과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한 민원 50건을 포함해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 안내가 가능한 민원 총 153건에 대한 2차 답변을 6월 1일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2차 답변은 1차 답변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결과와 향후 조치 방향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다만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보다 폭넓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과제와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통해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공관 등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됐으며 6월 8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