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유령 토지·주택 분양 확산… ‘정부 개입 없으면 부동산 사기 고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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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정학 분석가 셍 반리 연구원은 렝 나바뜨라 부동산 사업 같은 사기성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훈 마넷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 ‘유령 토지’나 ‘유령 주택 분양’ 등 유사한 사기성 행위들이 업계에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셍 반리는 현재 캄보디아 사회의 큰 이슈인 렝 나바뜨라의 부동산 사태를 정부가 미온한 대응으로 선례를 남기면, 이를 모방하는 비슷한 사례들이 생겨날 것이며, 기업들이 국가의 법을 준수하기보다 개인의 영향력에 기대어 일반 시민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렝 나바뜨라 부동산 사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회사의 지지부진한 대응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캄보디아 고위 지도부가 해당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대중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셍 반리는 이러한 관계가 렝 나바뜨라 부동산의 오랜 계약 위반과 피해자들의 시위에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뒷배’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의 부동산 시장은 미개발 토지와 주택의 분양·판매를 명확히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 기관들은 이같이 사기성이 짙은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항의는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1월 25일 렝 나바뜨라 국도 6A 인근 개발 사업의 피해자들은 시위를 벌였고, 2026년 1월 28일 토지관리부 사이 사말 장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면담이 예정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은 정부와 회사가 또다시 빈껍데기 약속을 반복할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5년 11월 14일자 회담에서 렝 나바뜨라의 회사는 1월 안에 깐달 주 등 부지의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에게 분양된 부동산은 계약 후 5년이 지났는데도 세워진 것은 미완성 콘크리트 기둥뿐이다.

앞서 훈 센 상원의장은 렝 나바뜨라의 부동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해당 기업이 토지 매입에 과도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계약을 위반한 상태이지만, 아직 파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