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 소카 전 CNRP 대표 사면… 가택연금 27년형은 해제됐지만 참정권·출국 제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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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역죄’로 가택연금 27년형을 살던 껨 소카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법원 허가로 자신의 노모를 만나고 있다.

훈 센 국가원수 대행 “국가 단결 위한 조치”

샘 랭시 전 대표는 프랑스 망명 중… 해산된 CNRP 야권 구도 다시 주목

캄보디아 야권의 대표적 인물인 켐 소카(Kem Sokha)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가 반역죄로 선고받은 가택연금 27년형에서 사면됐다. 다만 이번 사면은 가택연금형에 한정되며 참정권 박탈과 출국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A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왕실은 5월 25일 칙령을 통해 가택연금 중이던 켐 소카 전 대표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칙령은 치료차 중국에 머물고 있는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대신해 국가원수 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훈 센 상원의장이 서명했다. 훈 센 상원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면이 “국가적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는 또 다른 단계”라고 밝혔다.

켐 소카 전 대표는 2017년 미국과 공모해 훈 센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2023년 3월 1심에서 가택연금 27년형을 선고받았고 참정권도 박탈됐다. 지난 4월 말 항소심에서도 형이 확정됐으며 형기 만료 후 5년간 출국 금지 조치도 추가됐다.

이번 사면으로 켐 소카 전 대표는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정치적 권리는 회복되지 않았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형 집행을 해제하는 성격에 그치며 켐 소카 전 대표의 정치활동 재개나 자유로운 출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켐 소카 전 대표는 2013년 총선에서 CNRP를 이끌며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확보해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당시 CNRP는 훈 센 당시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국민당(CPP)에 맞선 가장 강력한 야권 세력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17년 켐 소카 전 대표가 체포된 직후 CNRP는 캄보디아 대법원의 정당 해산 판결로 해체됐다. 이후 CPP는 2018년 총선에서 경쟁 야당의 부재 속에 전체 125석을 모두 차지했다. 켐 소카 전 대표의 체포와 CNRP 해산은 이후 캄보디아 야권 구도에 큰 전환점이 됐다.

▲2015년 프랑스로 떠난 CNRP 핵심 인물 샘 랭시

CNRP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었던 샘 랭시(Sam Rainsy)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샘 랭시는 켐 소카와 함께 CNRP를 이끈 대표적 야권 지도자로 2015년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프랑스로 떠난 뒤 해외에서 활동해 왔다. 2019년 귀국을 시도했으나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로 귀국이 무산된 바 있다.

켐 소카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사면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국민 간 대화와 화해의 정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켐 소카 전 대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1세 어머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풀려나면 어머니를 위해 승려가 되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투옥한 이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