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ICJ 대신 대화로…“태국과 국경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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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마넷 총리와 태국 아누틴 찬위라쿤 총리가 10월 28일 말레이시아에서 회담 중이다. 

훈 마넷 총리가 태국과의 국경 분쟁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내세우던 기존의 입장 대신, 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와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훈 마넷 총리가 인내와 외교 실용주의적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1일 푸난 떼쬬 운하 2단계 개통식에서 훈 마넷 총리는 국경 문제의 복잡성을 언급하며, ICJ 제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남아있지만, 문제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양자 협상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J 제소 시,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어 국경 지역 주민들을 오랜 기간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 방치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분쟁을 예로 들어 수년간의 유혈 사태도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자 협상 전략의 핵심에는 공동경계위원회(JBC)의 역할 강화가 있다. 과거 국경 획정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훈 마넷 총리는 2000년 양해각서(MOU) 체제 아래 지난 20여 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JBC는 태국과 맞댄 874km 국경을 따라 설치 예정인 74개의 경계 표시 중 이미 43개의 합의를 마쳤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며, 캄보디아 정부는 JBC를 검증된 해결 수단으로 보고 있다.

양자 협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태국 신정부와의 정책적 공감대도 작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태국의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발표한 국경 분쟁을 평화적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자국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양국은 작년 12월 27일 작성된 공동성명과 쿠알라룸푸르 평화협정(KL Accord)에 따라, 기술팀의 측량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병력을 배치 중이다.

국내 비판 세력과 정치 분석가들이 태국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함에도 훈 마넷 총리는 현실적이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협상 실패를 예측하는 이들을 “점쟁이”라고 일축하며, 양자 협상의 전략은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설령 성공 가능성이 1%에 불과하더라도 무력 충돌이라는 “막다른 길”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분쟁의 인도적 피해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많은 캄보디아 주민들이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분쟁으로 파괴된 주택도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훈 마넷 총리는 지뢰 제거 전문팀이 포함된 JBC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순찰대와 달리 JBC는 지뢰 위험 없이 분쟁 지역에 접근해 주민 거주 가능 지역을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유혈 없이, 재산과 국민, 군, 경찰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 주권을 확보할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며, “얼마 전까지 친구이고 이웃이었던 이들과 서로 외면하는 상황이 세대에 걸쳐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갈등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JBC와 일반국경위원회(GBC)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총성이 아닌 평화와 공동 번영의 국경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태국군은 12월 27일 휴전 이후에도 캄보디아 영토 10여 곳에 여전히 주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영구 시설도 건설해 캄보디아 국민의 분노를 샀다.

양자 협상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훈 마넷 총리의 입장은 큰 변화로 보인다. 그는 태국이 파괴한 따모안톰 사원, 따끄라베이 사원 등 최소 4건의 사건을 ICJ에 제소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훈 마넷 총리는 4월 11일 태국 측에 공동경계위원회(JBC) 작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