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성착취 대응 강화 필요” 텔레그램 아동 음란물 유포범 체포

• Tweet
• Pin It

▲ 캄퐁츠낭에서 지난 12월 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43세 용의자가 체포됐다.

 지난 12월 1일 캄보디아 당국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43세 캄보디아인을 체포하자 아동인권 전문가들이 온라인 범죄 증가에 대응하려면 더 강력한 디지털 단속과 생존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이날 캄퐁츠낭주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아동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과 함께 음란물 제작·소지·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된 용의자는 캄퐁츠낭주 법원으로 이송됐다. 아동인권단체 Child Protection Unit(CPU)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여러 피해 아동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압수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마치면 더 많은 피해 아동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제임스 매케이브 CPU 국장은 이 용의자가 많은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온라인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지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수사는 온라인 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동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반드시 추적되고 반드시 수사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동 인권 NGO인 Action Pour Les Enfant(APLE) 캄보디아 세일라 삼렁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온라인 아동성착취 신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아동성착취에 노출된 캄보디아 아동 수가 여전히 높지만, 구조된 아동 피해자 수는 극히 적은 편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APLE이 접수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사건은 274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가해자는 아동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다른 이들에게 되팔아 유포한다. 이런 사례가 APLE에 접수되면 경찰에 전달돼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 수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가해자를 특정하고 피해 아동을 구조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아동성착취 신고 과정의 법적 절차가 복잡한 점이 피해 아동이 제때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아동 피해자는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받으며 신고 자체를 두려워한다. 지역사회에서 학대가 발생해도 법적 절차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아동 가족 내 만연한 ‘피해자 비난’ 분위기가 아동을 침묵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부모와 보호자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법적 지원을 위해 더 큰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경을 넘는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