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MOU 무효화 시도, 누구에게 이득일까

기사입력 : 2025년 10월 14일

태국 정치 및 외교 전문가 수라찻 밤룽숙이 캄보디아와 태국의 MOU 2000, 2001을 철회하는 것은,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라찻은 지난 5일 더 내션(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MOU 철회를 위한 국민투표는 장기적으로 태국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태국 국민이 해당 MOU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현재 MOU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은 명확한 외교적 정책이라기보단 강경파 민족주의적, 군국주의적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이 국민투표로 이어진다면, 애국적 헌신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수라찻은 MOU 철회가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이후 국경 분쟁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태국이 자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명분을 만들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30일, 태국 아누틴 찬위라쿤 총리는 MOU 2000과 2001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나,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국민투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 방콕 포스트는 최근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소(NIDA)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태국 국민의 44.1%가 MOU 2000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며, 일부만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23.1%,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은 24.9%, 그리고 단 7.7%만이 해당 MOU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U 2001에 대한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확히 해당 MOU를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6.8%,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은 22.4%,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은 24.9%, 그리고 45.7%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